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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피하고 싶어서~아무리 애를 써도 🎵

21.10.15

본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할끄야!’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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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g이 알려준 투자 원칙💌]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무려 4kg이나 감량했다고요!) 거창한 성공 스토리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과정에서 얻은 성공 원칙이 투자에도 찰떡이라 000님께 공유할게요. 
💬 내 상태 파악 - 사실 제 다이어트의 시작은 식단 조절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동안엔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하는 두려움에 체중계를 피하기만 했어요. 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순자산을 모르고 대충 융통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듯해요. 하지만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제대로 된 투자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알아야 목표에 대한 구체화가 가능하고요. 좀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듯, 보기 싫어도 숫자로 정확히 순자산 확인하기! 
  • 순자산: 저축액, 퇴직연금, 자동차, 주택 등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
💬 욕심내지 않고 꾸준하게 - 처음부터 4kg을 빼야겠다 한다면 저는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절레절레) 한 달도 길고, 하루. 오늘의 내가 눈앞에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했어요. 절대 한 번에 시도하지 않고 조금씩이요. 요즘 다들 너무 급하잖아요. 집값은 1~2년 사이에 막 오르고, 코인으로도 2배, 3배 10배 벌었다는 이야기가 흔히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건 인생에서 정말 짧은 순간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례나 분위기보다 내 흐름을 지키며 투자 실력을 쌓아야 해요. 천천히 한 다이어트가 요요가 없는 것처럼! 
💬 대세에 지장 없으면 통 크게! - 처음부터 엄청 가열하게 시작한 다이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폭식한 적도 종종 있는데요. "나는 흐름을 탔다. 대세에 지장 없다."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했어요. 투자 수익을 내는 것, 돈을 버는 것에도 흐름이 있다고 믿거든요. 내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고, 좋은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면 몇 번의 실패나 손실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다만 그 실패 뒤에 조급함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겠죠. 예전의 경험을 현재와 지나치게 연관 짓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다이어트에도, 투자에도 중요한 일인 듯해요. 

이쯤 되면 다이어트 = 투자 공부 = 인생 공부 아닌가 싶으시죠? 하나 성공했더니만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 호호호. 저 곧 부자도 될 것 같아요. 히힛😃😄 이 가벼운 마음을 안고 이번 주 코넛도 신나게 시작합니다! 가즈아!!🚀🚀 

🔰암호화폐 과세 유예없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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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로 통일했어요. 
* 빨간 글씨에는 모두 링크가 걸려 있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할끄야!’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지난 9월 여당이 암호화폐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인데요. 이에 12일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벌써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4번째 법안이에요. 과세 시행 예정인 내년 1월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아직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지침도 없는데다 000도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해외 거래도 가능하잖아요. 때문에 과세를 하려면 거래 내용 제공 등 해외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국가끼리 공조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실명 계좌)를 충분히 갖췄다"라며 강경한 태도을 보였는데요.(단호👀)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이지만.(그래서 더 공부하기 싫지만) 제대로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겠죠? 코넛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 

✔ [과세안 내용]

항목으로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아주 쉬워요!

  •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 세금 부과
  • 암호화폐 차익 (매도가 - 취득가)의 20% 세율(지방세 2% 별도)을 적용해 과세.
  •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 이상에 대해 소득세 부과( = 연간 수익 중 250만원을 넘은 초과분에 과세 )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 내년 2022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시행
  • 국외 거래소 보유분은 신고 대상
  • (소득 구분) 기타소득
 
400만 원의 수익을 낸 A씨👨‍🦱
500만 원을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900만 원이 되면 개이득이죠.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기죠. 여기에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해요.(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 원을 썼다면 149만 원의 22% 약 33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돼요.

100만 원의 수익을 낸 B씨 👧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대신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답니다.

2016년부터 존버중인 C씨🧔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안 내요.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팔아서 이익을 냈을 때이니까요.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 상승분에 대해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2021년 12월31일 시가란 2022년 1월 1일 0시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알리는 2021년 12월 31일 가격의 평균액을 말해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당국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는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을 명시하게 되거든요.

5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사서 2022년 1월 1억이 되었고 2022년 3월 2억에 매도한 D씨 👨‍🦰
일단 법을 시행하기 전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이를 위해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는데요. 의제 취득이란 실제 암호화폐를 구입한 날이 아닌 아닌 법으로 정하는 시점(2021년 12월 31일)을 취득한 날짜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땅땅땅⚖ 투자자는 실제 취득 가격과 2021년 12월 31일 가격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고요. 실제 5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올해 말 가격 기준 1억원으로 오른다면 1억원에 암호화폐를 산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반대로 실제 구입 금액이 올해 말 가격보다 높다면 실제 매입가 기준으로 과세하고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거래소에서 판 E씨👵
채굴기 구입 비용, 전기료 등 채굴에 들어간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한대요.
(취득가액은 기초원가라고도 하는데요. 자산의 최초 구입 가격 또는 제조원가.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 600만 원을 들여 채굴한 비트코인 1개를 거래소 지갑에 옮겨 6000만 원에 팔았다면, 54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걸로 보고요. 여기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5150만 원에 22%를 과세하는 방식.

(이 와중에 C씨가 너무 부러운 코넛👏)

▶ Q. 암호 화폐를 여러 번 분할매수하고 여러 번 나눠 팔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럴 땐 간단해요. 코인을 산 순서대로 팔았다고 간주하는건데요. 예를 들어 코넛이 비트코인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 분할 매수했다고 해볼게요.(현재가 개떡상)1개를 5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가장 먼저 산 100만 원짜리 비트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5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900만 원의 이익에 기본공제인 250만 원을 차감해 4650만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선입 선출이라고 한대요. 먼저 산놈을 먼저 판다! 

어떠세요, 000 님. 이 설명을 듣고, '좀 과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000 님이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생각이 아마도 더 강하게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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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경우 암호화폐보다 훨씬 큰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손익을 통틀어 계산하는 기간도 주식은 5년으로 설정한 데 반해 암호화폐는 1년으로 제한했어요.
게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손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는 것!
  • 결손금 : 해당 사업 연도 이전에 생긴 적자 금액으로, 전 사업 연도에서 당해 사업 연도로 넘어온 금액
이 개념도 예를 보시면 훨씬 쉬운데요.
주식은 23년에 3억 수익보고, 24년에 3억 손해보고, 25년에 4천만 원 수익을보면, 5년 동안 4천만원 수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라) 세금을 안내요. → 세금 0원
반면 똑같은 과정에 비트코인이었다면 23년 수익 1억에 대한 세금 2200만원 / 24년 3억 손해 보상없음 / 25년 4천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880만원→ 세금 3080만원 (대놓고 차별 무엇😭😰)


실체는 없지만 세금은 있는 자산, 암호화폐
여기에 높은 세금보다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이건 못참지!👿 )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의 성격이 강해요.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 계약 파기 위약금, 사행성으로 번 돈 등을 포함하는데요. 정부는 암호화폐를 공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정한 걸로 보여요. 암호화폐를(양도소득세를 매겨) 금융상품과 같게 규정하면 각종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하기도 하니까요. 암호화폐를 ‘실체가 없는 자산’이자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엔 변함이 없는 듯 해요. (야속...😢)

→ 맞말 대잔치 주의 🤣


과세를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안에 있어🎵
너무하네,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없어?

수익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요! (주먹 날아오는 소리👊👊)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흔히 해외거래소에 돈을 넣고 팔지 않은 채 그 안에서 거래하면 세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해외거래소에서 거래 하더라도 매년 6월까지 해외 가상 자산 거래 계좌를 신고해야 해요. 국내거래소 내용과 비교했을 때,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외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세 조회는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아무리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 해도 한국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일이 생기면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요.📸 장외거래(OTC)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에도 자금 출처 소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진 신고 해야하고요. 납세를 피하기 위해 과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최고 6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코넛은 쫄보!)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를 정말 '화폐'처럼 쓰는 경우인데요. '매도' 해야만 과세가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을 주고 커피를 사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정부안에 따르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한대요. 정부안에서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함께 포함하거든요. 다만 애플페이나 페이팔 등에서 암호화폐가 연동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과세할지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출금 수수료, 전송 가스비 출금 수수료, 전송 가스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 가격차 프리미엄(일명 김치 프리미엄) 등 거래 내용 및 계좌 정보를 액셀 문서 등으로 제출하면 필요 경비로 절세가 가능하다니 코인러에게 꼼꼼함은 필수가 된 듯 해요!

000 어떠셨나요? 세금에 관한 내용은 어려운 용어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 읽기에 힘드셨을 듯해요. 하지만 코넛은 세금에 대해 논하는 시기가 온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도권 안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그 날이 언능 오길!

+) 지면이 좁아서 다른나라의 세금 제도를 소개해드리 못했는데요.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듯해요! 주요 10개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이잣's 생각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될 것 같아요. 
개정/유예안들이 발의됐지만 본 회의에 상정된건 하나도 없어요. 큰 기대는 안하는게 ㅎㅎ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야 하죠. 야속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세금걱정에 위축되기보다 세금 많~이 내고 더 많이 벌 생각을 하는게 생산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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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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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이 됐어요!
올해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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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규제를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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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트윗 (Caleb_insic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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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b_insic's 코멘트 : 

약속의 10월, 그리고 인도


#Up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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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거래 플랫폼 경쟁에 코인베이스도! 

NFT(대체 불가능 토큰) 거래 시장에 대형거래소가 뛰어들고 있어요. 오픈씨(OpenSea), 솔라나트(Solanart) 등 탈중앙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던 #평화로운_NFT_세계에 중앙화 거래소가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유일 상장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2일(미국시간) 올해 말 이더리움 기반 NFT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 ‘코인베이스 NFT’를 출시한다고 밝혔어요. (대기 명단에 등록하면 출시 정보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능!) 이는 경쟁사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NFT 거래소 출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속도 무엇💦) 코인베이스는 "수백만 명의 비트코인 투자를 도운 것처럼, NFT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야심 뿜뿜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죠.(보고 있나? NFT 거래 1위 오픈씨!) NTF 주간 거래량이 3.39억 달러(약 4,000억 원)을 넘기는 등 핫하디 핫해진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코넛은 이기는 편 우리 편! 

📌 리플랩스는 친환경 기업? -태양 에너지 개발에 4,400만 달러 공동투자
 
리플이 신재생에너지 기업 넬넷과 태양 에너지 개발에 4,400만 달러(약 527억 원)를 공동 투자했대요. 35년 동안 이산화탄소 150만 톤 이상 감축이 목표라는데요. 이는 서울시민 33만 명이 1년 동안 발생시키는 평균량과 비슷하다고.😱 암호화폐의 환경문제는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채굴 시스템에 의한 화석 연료 증가로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하며 주목받았는데요. 이에 리플은 발 빠른 친환경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리플은 비트코인과 태생이 달라요.(달라달라♬)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통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 리플랩스가 중앙에서 발행하거든요. 채굴에 쓰이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요.(물론 중앙화의 치명적 단점도...읍읍🙊) 리플은 지난 4월 크립토 기후협약(CCA)을 구성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 선언하기도 했고요. 탄소 배출량 측정 회계 표준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채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친환경 코인으로 불리기를 희망하는 리플, 연관검색어에 #리또속 #중앙화 대신 #친환경_코인이 자리하는 날이 올까요? 빵형(리플 CEO 브래드갈링하우스) 화이또!
 
📌 백트, 구글과 손잡고 비트코인 구글페이 결제 시작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가 거들고,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가 세운)백트가 비트코인 구글페이 결제를 시작한대요. 백트 비자카드를 구글페이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전 세계 수만 개 온오프라인 구글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와우!🤗) 백트는 예전부터 암호화폐 사용처를 늘리는데 진심이에요. 지난 3월 런칭한 백트앱(벡터)으로 스타벅스, 골프나우, 베스트바이, 초이스호텔 등의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구글페이 결제로 더더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겠다 당찬 행보! (잘한다. 짝👏 잘한다. 짝👏) 여기에 더해 벡트 지갑 속 암호화폐 잔액을 구글페이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하는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백트의 목표는 암호화폐 포함 가맹점 적립 포인트, 게임 자산, 항공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모바일 앱에서 지원해 '디지털 자산 통합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는데요. 야무지다. 야무져! 그 목표, 멀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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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흡성대법!💥 

다 빨아 드린드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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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코넛' 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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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코넛 추천 영상은 2007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클립입니닷!😃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텐데요. 조금 오래된 영상이지만, 화면 속 등장 인물은 조금만 떨어져도 "돔황차!!!!"를 외치는 지금의 우리 모습과 똑같아 보여요. 점심시간에 다같이 모여 보면서 "너다, 너다"를 외쳤는데요. 쉬는 시간에도 투자 영상만 찾아보는 코인충들..(절레절레😪) 그래도 코넛팀은 그 '코인충'이라는 말이 꽤나 좋답니다.(으쓱으쓱) 다음주도 코인충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000님과 코넛팀이 함께할게요. 그러니 다음주에도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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