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암호화폐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거래소공개(IEO) 허용할게 ▲암호화폐기본법 만들고 디지털산업진흥청 만들게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과세 안할게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육성할거야]
를 공약한 바 있는데요.
🗳 ICO
많은 사람이 '아쇼'라고 부르죠.😁 아~쇼!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초기 코인 공개예요. 공개면 공개지, 초기 공개?
네, 코인을 다 만들어서 짠! 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백서(White Paper-사업 계획이 담긴 문서)를 먼저 뿌리고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 등을 배분하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 기업이 벤처 캐피탈(VC)등 외부 투자유치를 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그에 비해 ICO는 자금 모금 방식이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작아요. 그치만, 개인 투자자가 직접 프로젝트의 가치를 가리기 쉽지 않고요. 이를 악용한 먹튀도 많았어요.😭 단순 사업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서 위험도 크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ICO를 금지한 상태. (ICO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코넛에 쉽고 재밌게 써놨다능! [지난 코넛 : 우리나라도 이제 ICO 되는거야? 🙌])사업 주체가 투자금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주식시장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나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하답니다.
🗳 IEO
IEO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줄임말로 ICO와 한 글자가 다르죠? 이 'E'는 바로 exchange.
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 상장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코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팀이 코인을 발행한 후 000님도 잘 아시는 업비트나 빗썸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거래소가 코인을 대신 판매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IEO방식은 거래소 자체 규정에 따라 심사 하기 때문에 ICO보다 다소 안전해요. 하지만 IEO를 할 때 거래소가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
인수위는 암호화폐 첫 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만들기를 추진할 건가 봐요. (일단 법부터 만들어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을테니까요!) 암호화폐 과세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오!예!🎉)
추경호 경제부총리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과세 관련 질문에 "큰 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시각으로)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답했거든요.
(원래는 내년 시행 예정) 그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의 안전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며 제도가 빠짐없이 갖춰지고 시장이 성숙하면 과세할 것이라 설명했어요.
또한 거래소공개(IEO)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기존 공약에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추진 방안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도 반가운데요.(오!예!🎉222222)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대요.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ICO를 진행하도록 시장 여건을 만들기로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새로운 규율을 세울 계획.
🗳 STO =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STO)이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해요.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매출채권, 주식 등에 대한 권리를 암호화폐와 연동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 미술품 기반 증권형토큰 구매 → 그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갖고요 = 이자, 수익 배당, 의결권, 지분권 등의 권리를 받아요. → 결국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뜸!
그밖에 "대체불가토큰(NFT)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지만 암호화폐 투자의 바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코넛 생각!
(사실 정부 방침, 법 이야기 쓸 때 넘모 어려워서 눈물이 찔끔나요😰 그치만 공부는 가장 많이 된답니다!)
▶한줄 요약 : 정부가 생각보다 코인러 친화적이라능! 과세 유예 캐.대.박! 오예🎉!!!!!3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