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이겼어요! 👏 지난 2023년 7월 13일(미국 시간) 법원이 ‘SEC vs리플 소송’에서 리플랩스 고3 여름에 국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지금 날 잡아서 국어 한번 쫙 - 정리해야지. 맘먹고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만에 싹 훑어야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날은 안 와. 수험생활뿐이겠어? 인생을 통틀어서 절대 안와. 앞으로 머릿속에 ‘날 잡아서 한 번에’ 이 말은 아예 지워.”
아직 생생히 기억에 나는 걸 보면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인상적이긴 했나 봐요. 당시엔 저게 무슨 저주인가 싶었지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일부터 각성해서! 인생에 어떤 특별한 힘이 나를 이끌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Feat. 에일리) 이제 그런 건 없다는 걸 알아버렸지 뭐에요. 국어쌤 말씀은 레알 진리였어요!
7월 막바지가 되면서 조급한 맘이 듭니다. 이제 눈 깜빡하면 찬바람 불고 한해가 다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기 전에 하루 날잡아서..싹…😤 워워. 눈앞에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해보시는 건 어때요? 오늘 돈썰미는 그 누구보다 조땅콩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랍니다. 위대함의 열쇠는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
자 그럼 이번 코넛도 즐겁고 신나는 맘으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가즈아!!🚀 |
* 빨간 글씨에는 모두 링크가 걸려 있어요. * 이해를 돕기 위해 되도록 가상자산, 코인, 토큰 →암호화폐로 통일했답니다. |
대박!! 대박!!! 리플이 이겼어요!!! 👏 지난 2023년 7월 13일(미국 시간) 법원이 ‘SEC vs 리플 소송’에서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토레스(Torres)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땐 증권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리플랩스? 리플? 리플랩스(Ripple Labs)는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리플(ripple)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회사로 대표는 흔히 ‘빵(Bread)형’이라고 불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XRP)은 리플(ripple) 네트워크에서 쓰는 암호화폐. (회사, 네트워크, 암호화폐 이름이 다 똑같아 좀 헷갈리시죠?) ‘SEC VS 리플 소송’에서 리플은 리플랩스를 말하고요. ‘리플이 올랐다’는 XRP가 올랐다는 걸 뜻해요. |
리플랩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리플은 7월 13일 하루 만에 기준 617원에서 1,040원으로 68.4% 떡상. 한때 1,125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19일 15시 기준 1,010원을 자랑하며 동전 코인(1,000원 이하 코인)에서 지폐 코인으로 위상 뿜뿜💥 SEC와의 소송으로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비트스탬프 등의 거래소는 리플을 다시 상장하겠다 발표했어요.🎉 |
✔ SINCE 2012세기의 재판. SEC vs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가 리플랩스를 146억 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 8,000달러를 모았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어요.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리플 발행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와 CEO그리고 공동 창업자까지 깡그리 고소했는데요.
리플이 증권이라는 근거는? 바로 하위테스트. 📌 하위테스트(Howey Test)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증권을 판단하는 기준.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Investment of money)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되고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한다. (From the efforts of others)
리플랩스가 리플을 통해 자금을 모집했고, 투자받은 주체(리플랩스)가 리플의 가치상승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이 맞다'는 주장 SEC 주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난 코넛 : 🔗코인러들 딱 기다려! 규제의 총알을 받아라!💣
🤷♂️그럼 "응, 알겠어. 그럼 나 증권 할게" 하면 되는 거 아냐?
놉!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건 많은 문제를 만들거든요. 모든 증권은 증권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등록 요건을 지켜 발행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런 과정 없이 판매→ 발행→ 거래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SEC曰 : 어쭈?🤔)
SEC의 소송 당시 리플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함께 암호화폐 삼대장이라 불리며 시총(시가총액) 3위였는데요. 리플 투자자는 2020년말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어진 불장(대상승장)에도 SEC에 발목 잡혀 그림의 떡상(?)을 보며 눈물 지어야 했죠. |
리플만 안오른다규...[출처 : Giphy]
결국 리플은 USDT, BNB에 자리를 내주며 시총 6위까지 하락했답니다. |
[SEC VS 리플 소송 타임라인 출처]
지금까지 무려 2년 8개월 동안 정말 기나긴 소송이 계속됐는데요. 사실 이 긴 싸움이 리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만약 리플이 진다면 암호화폐 대부분이 리플처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업계 사골 이슈)
비트코인과 일부 탈중앙 암호화폐를 뺀 암호화폐 대부분이 - 리플처럼 기관투자, 거래소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았고 (▶하위 테스트 1번)
-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을 위해 일하는 중심 재단이나 기업이 있으니까요. (▶하위 테스트 4번)
✔ 리플 = 증권? 놉! 리플랩스 WIN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토레스(Torres) 판사는 |
[SEC VS 리플 판결문 출처 / 한글 버전]
(1) 디지털 토큰(암호화폐)인 XRP는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하위 테스트를 따라야 하는 ‘계약, 거래, 또는 체계’ 가 아닙니다. 라고 판결했어요. = 응,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야.
ㅋ ㅑ 👏👏👏 |
그동안 ‘암호화폐=증권’ 이라고만 대답하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게리무새 이제 어쩔..!?
(2) 오히려, 법원은 피고의 서로 다른 상황을 둘러싼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XRP의 판매 및 배포와 관련된 거래 및 계획. 이라고 덧붙였는데요. = 바보야, 중요한 건 리플의 판매 및 배포 방식이라고!
정리하면 ‘리플 = 증권’은 놉. 다만 리플의 판매와 배포 방식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조금 더 길게 풀어보면요.
1. 리플이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판매됐을 때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 거래소에서 XRP를 산 건 리플사로부터 XRP를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 거래소에서 리플을 산 건 리플랩스에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리플 보유자(거래소)가 판 것을 샀을 뿐,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리플을 매수한 돈이 실제 리플랩스에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대요.
2.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봤는데요. 하위 테스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계약이기 때문. 다만 이 경우에도 XRP 자체가 투자 계약인 것은 아니고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했어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빵형(리플랩스 CEO)은 잽싸게 트윗 |
[땡큐베리감사! By 빵형 출처]
“우리는 2020년 12월에 우리가 법의 오른쪽(법을 지키는 쪽)에 있었고, 역사의 오른쪽(역사를 따르는 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모든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파티 계획을 시작합시다!” = Let’s Party Time 빵형 나도 끼워줘. 쉐낏쉐낏🥳 |
✔ SEC는 항소할까? 슬픈 겐슬러 리플 승소 다음 날 14일(미국 시간) ‘슬픈 프로그래매틱 겐슬러(Sad Programmatic Gensler)’ 라는 이름의 NFT가 발행됐는데요.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코인 = 증권’만 외치던 겐슬러를 풍자한 것🤣 |
미안해. 나 기계였어. [슬픈 프로그래매틱 겐슬러 NFT 출처] |
겐슬러는 ”법원 판결에 실망스럽다고”밝혔는데요. 다만 “XRP가 기관 판매가 증권이라는 판결에는 만족한다” 덧붙였어요. 빵형은 "SEC가 최근 판결을 자신들의 일부 승소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한심하다. 그들은 중요한 모든 부분에서 졌다. 이 사건은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XRP의 비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겼고 그들(SEC)은 졌다"라며 그동안의 울분을 담아 확인 사살. |
그믄 흐르그...[출처 - 오늘의 짤방]
그렇담 다음 관심은 SE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가? 인데요. 리플랩스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은 SEC가 항소한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판례는 1심 판결이라며 승리를 강조했고요.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도 SEC가 항소하지 않을 거라 전망했어요.
SEC가 항소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은 약식 재판.
항소해서 정식 재판까지 갔는데 만약 패하면 SEC에 불리한 빼박 판례가 생겨요. 미국에서 판례는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SEC 입장에서는 항소해서 이겨도 본전. 지면 큰 일인 상황. 항소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리플랩스와 적절히 합의하면 일부 승소했다는 정신 승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게리 겐슬러도 항소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차렸는지)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증권)’이라는 주장을 다시 내세우며 SEC 내 암호화폐 담당 부서 확대를 위해 예산 4%를 늘려달라 요구했다고. SEC VS 리플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은 SEC와 리플의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도록 명령했답니다. |
이번 재판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에요! 요건 코넛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말😊 JP모건은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XRP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다. 이 판결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준다"며 축하했는데요.🎉 물론 아직 남은 과제는 있어요.
SEC가 항소한다면 재판은 다시 길어지게 되고요. 항소하지 않는다면 리플랩스는 이번 재판에서 증권성이 인정된 투자기관에 판매한 리플에 대해 SEC와 합의(아마도 벌금)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 재판으로 모든 ‘암호화폐의 증권성 논란’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랍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인정한 건 ‘암호화폐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는 것과 ‘개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은 증권투자가 아니라는 것’ 이니까요.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이어질테고 ICO(암호화폐 발행으로 한 자금모집), IEO(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 스테이킹(암호화폐 예치) 등에선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리플처럼 단순히 SEC가 소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히 거래되던 암호화폐가 한 순간 상장폐지되는 일은 없을 거에요.(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나저나, 리플이 천원을 넘긴 한국 지폐 코인은 됐는데, 1달러도 돌파하고 글로벌 지폐 코인이 되려나요. 그동안 고생한 리플, 시원하게 한번 외쳐보렵니다. 리플 가즈아!!!!!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잣돈은 리플로? 맞다. 증권일 수 있으니 생략(....🤣)
열린 겐슬러로 다시 태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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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케네디 Jr.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채 뒷받침하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없앨게!"
000님 지난 코넛 [미국 대선 후보, 암호화폐 찐친은 뉴~규?!🔍] 에서 소개해드린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 주니어(Robert Francis Kennedy Jr. 이하 케네디)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도입을 ‘민주주의 운동’이라 말하고 다닐 만큼, 입만 벌리면 비트코인 찬양을 한다는 입벌비 케네디. 미국 대선 후보 최초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겠다 선언 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엄훠엄훠 그런 케네디가 또 엄청난 말을 했어요.
1.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국채 발행량의 1%를 비트코인, 금, 은 등으로 뒷받침하고 (심지어) 매년 비율을 늘리겠뜸. : 이러면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줄일 수 있다규! 미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2.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을게. 🔍양도 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권리를 양도해서 생기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 매기는 세금 : 지금 여러 벤처기업이 싱가포르나 독일을 찾고 있잖아. 우리가 양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면 다시 미국을 찾게 될거야. 혁신과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능!!
케네디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 은행을 제재하는 바이든 정부 정책에 마침표를 찍겠다’ 강조했는데요.
그의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 20%대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2위.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16%에 그쳤지만 5월 선거 유세 후 20%대로 오른 상태) 이 발언이 그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그나저나 입벌비 케네디는 과연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 약 25만 달러(약 30억 원)를 가지고 있다고인정했대요. 와우!!! |
🏛️ SEC,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 시.이.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관에 대한 본격 검토를 시작했어요. S.E.C.공.식.접.수.시.작.
아니 현물 ETF 신청 승인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호들호들 호들갑이냐고요? 그래, 나 호들(HODL)러다!! 왜!!!😤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 심사 요청에 자격 요건 미달이라며 공식심사 서류를 아예 올리지도 않았거든요. 그치만 블랙록이 제출한 두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청 서류는 심사용 공문서 파일에 올렸다니깐요. 두근두근 (이래서 나쁜 남자가 매력있다는건가? 늘 뚜까패다 한 번 잘해주니 되게 떨리네)
19일(미국 시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 검토에 착수한다고해요. 신청 기관은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반에크, 아크 인베스트, 발키리, 비트와이즈 등 (라인업 무엇? 든-든) 기본 검토 기간은 45일이고요.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몇번씩 연장 돼요)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 검토 마감일(45일 기준) 8월 중순~ 하순에 집중돼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체에 큰 일이니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귀기울이게 되는거 있죠. |
좀 더 가까이 좀 더 까까이. 그러다 갑자기 어? 현물 ETF!!! [출처 캐릿] 가즈아!!!!🚀🚀 |
💞레딧, "커뮤니티에서 얻은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게 할게" 지난주 코넛에서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과 게임의 보상 수단으로 NFT +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초안을 레딧과 함께 만들었다고도요!
🔍레딧 매일 5,700만명 이상이 모이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 게임, 주식, 유머등 주제별 게시판 서브레딧이 280만개. 이 중 13만 개는 매일 새 글이 올라와요. 각 서브레딧을 관리하는 운영자(모더레이터)의 연봉은 340만 달러(약 44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레딧은 이미 2013년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함께 ‘레딧 골드(Reddit Gold, 지금은 레딧 프리미엄)’ 멤버십을 비트코인(BTC)으로 결제 하게 할 정도의 암호화폐 찐친. 얼마 전 NFT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널리 퍼뜨리고 있고요. 참고기사 🔗레딧,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 후 블록체인 지갑 수 300만 명 돌파
웹3에 가장 가까운 웹2 커뮤니티라는 평을 듣고 있어요. 참고 기사 🔗‘레딧 NFT’ 어떻게 Web3로 이끌고 있나
이번에 레딧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면서 레딧 커뮤니티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레딧은 좋은 글이나 댓글을 쓴 이용자는 추천수 맞은 커뮤니티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를 레딧코인으로 교환해 레딧 내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옮겨 거래할 수 있어요.) 약관 변경으로 레딧에서 아바타(NFT)와 암호화폐의 활용처가 늘어났고요. 레딧 안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졌답니다. [변경된 약관]
요건 레딧 커뮤니티 포인트가 생길 때 공지했던 소개글인데요. "커뮤니티는 인터넷의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대형 플랫폼에 의해 통제받고 있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커뮤니티 포인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른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는 레딧의 안팎에서 훨씬 더 큰 통제력과 독립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막줄 실행중인 레딧.
레딧 서브 커뮤니티 중 하나인 r/CryptoCurrency에서 쓰이는 암호화폐 문(MOON)은 0.09 → 0.64달러 까지 또 다른 커뮤니티인 r/Fortnite에서 쓰이는 브릭스(BRICK) 가격도 0.005 → 0.117 달러로 떡 to the 상
커뮤니티에서 투표로 콘텐츠 가치를 매기고, 돈을 주고, 그 돈을 교환까지 할 수 있는 생태계. 어쩌면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실제 사회로 변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레딧의 세계가 또 한번 어떻게 발전할지 다같이 많.관.부! |
한 줌 뉴스가 너무 길어져 한 줄(?)로 전하는 📌한 줌 속 한 줄 뉴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하시면 기념 NFT 드려요." 기념 NFT에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뮤직박스 영상이 담긴대요. 작년엔 뮤지컬 캣츠의 NFT 스페셜 티켓이 완판되기도 했었죠! 티켓으로, 기념품으로 뮤지컬과 NFT의 콜라보도 쫌쫌따리 활성화 되는것 같은걸요?
그나저나 오페라의 유령은 13년만의 한국어 공연이라는데. 이번 공연 놓치면 또 13년 뒤에 하는거에요? 그때 코넛 몇짤...?🤪
🐩"반려동물 추모공간, 메타버스에 만드세요" 메타버스 반려동물 장례식장 제휴 서비스가 나온대요. 반려동물 이미지, 영상 등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서비스를 보면 가상 공간이 그 어떤 현실 공간 보다 더 의미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시각장애인도 스포츠 경기를 관중석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세계 최고 테니스 대회 윔블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헤드셋을 모든 경기에 썼는데요.
이 헤드셋은 망막 내 광수용체(빛에 민감한 세포)가 빛에 반응하는 방식을 모방해 시각장애인들이 쓸 경우 시력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다고. 각자 시각 손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밝기와 대비 조절도 가능하대요.
기술이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니 맘이 훈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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