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가 잘하나🔍 정당별 총선 암호화폐 정책📜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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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4월 10일)을 앞 둔 여당과 야당이 코인러 표심을 잡기 위해 '암호화폐 공약' 경쟁중이에요.

"취향의 확장과 함께 넓어지는 세계, 멋진 말이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그게 와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소중한 기억을 안겨줄 테고, 그건 분명히 멋진 세계일 것이다. 하지만 그 멋짐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나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았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개의 취향은 돈을 먹고 자란다."(김혼비. 아무튼 술-135)

안녕하세요. 000님 돈썰미 조땅콩입니다.

한 때 ‘취향이 견고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하기 쉽다는 생각이었죠. 또한 취향은 그 사람의 '기쁨 버튼'과 같아서 함께하기만 하면 쉽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취향이 경제적 조건과 동떨어져 생길 수 있는 것 인지는 갸웃 하답니다. 취향은 결국 경험에서 싹트고, 경험은 대부분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돈 안 드는 가성비 취미를 만드세요!' ‘책을 읽어서 대리경험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고요? 에이, 그럴리가요...🙄

얼마 전 와인에 손톱만큼 관심이 생겨 마시는 자리에 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들이키던 저와 달리 향도 음미하고, 색도 살펴 보고, 잔도 돌려 보고, 와인병의 모양도 살펴보고 등등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사람들에게 감탄했어요.

취향은 돈으로 시작되지만 그 시간에 온전히 머물러 즐길 때 단단해 진다는 걸 또 한번 느꼈답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고-오-급 취향이 생기는 건 아닌듯 해요.

(원샷하려던 조땅콩 반성해...)

이번 주말 000님에게는 어떤 시간을 선물할 시간이세요? 고요한 몰입의 시간을 꼭 만들어보시길. 저도 그러려고요. 그거야 말로 갓성비 취향 만들기 방법😉 자, 그럼 이번 코넛도 신나고 즐겁게 시작합니다. 고고고 가즈아!!!🚀🚀

* 빨간 글씨에는 모두 링크가 걸려 있어요.

총선(4월 10일)을 앞둔 여당과 야당이 코인러 표심을 잡기 위해 '암호화폐 공약' 경쟁 중이에요.

▪ 암호화폐 과세 미루기

▪ ICO - OK👌🏻

▪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 법인 암호화폐 투자 OK👌🏻

등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아래 국힘)’은 이번 주 공식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지난 21일 ‘건전 시장 · 안전 투자 · 다양한 사업 기회 보장’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어요.

000님, 어디서 많 —— 이 본 것 같으시다고요?

네. 바로 2022년 대선 [코넛 : 🔗 3월 9일 어떤 코인 사실 거예요?🤔] 편과 똑띠.

이번에도 얻으려 공약 남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투표 안 할 순 없잖아요?😉 속는 셈(?) 치고 체크 ㄱㄱ

[출처 - 오늘의 짤방]

✔ 국민의힘(아래 국힘) ▶ 과세 미루기 + 국내 법인 암호화폐 투자 OK

[암호화폐 과세 유예 (국힘 핵심 공약)]

지금 정부와 국회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한 번 미뤘는데요. 국힘은 한 번 더 연기 +암호화폐 수익 과세 공제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할 거래요.

국힘 관계자는 “과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선정비 후과세’ 강조→ 22대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과세 할 만한 기반을 만들고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지난 2월 11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는 정부 기조와 다른, 법 위반이라며 국내 투자를 금지했어요.

[출처 - 오늘의 짤방]

비트코인 현물 ETF = 비트코인 주식화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 되는데 왜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는 안 되는 거죠?

😤

투자 금지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아래 자본시장법)'

지금 ‘자본시장법’은 금융 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암호화폐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 금융투자상품 아님 ▶때문에 ETF 거래 금지

기사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라 들고왔어요👇🏻

🔗돈 있어도 못 사는 비트코인 ETF…개미투자자 "쇄국정책이냐" 반발

돈 있어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못 삼…🤣🙄

국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출시 +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바꿀 거래요. 국힘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부분 개정이 이뤄지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땅땅

[국내 법인 암호화폐 투자 허용]

정부는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암호화폐가 금융 시장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금융사와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했어요.

교란? 암호화폐 황소 개구리 설?!

[출처 - 오늘의 짤방 | 페페 ]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은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바람🙏🏻

암호화폐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던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국내에선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해시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죠. 국힘은 우선 투자회사(자산운용사 등)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사(은행,보험사 등)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출처 - 오늘의 짤방]

[ICO OK👌🏻]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발행,판매) 금지

📝ICO: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 모금

당시 정부는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봤고요.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ICO를 모두 금지했는데요. 그치만 무늬만 금지. 국내 기업의 ICO는 계속 됐어요.

어떻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하고, 국내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식.

⇒ 때문에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또 내야하고, 정부는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는… 있으나 마나 한 ‘금지’였는데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본격 추진될 것 같아요. (그치만 ICO 허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던 공약 읍읍)

이 외에도

암호화폐 법 제안과 제재 권한이 있는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세울게
STO로 발행된 증권 토큰(ST - Security Token) 거래 관련한 법 만들기 올해 안에 마무리 할거라규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 증권 토큰 제공 혹은 발행으로 불러요.

‘증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제도권의 주식 개념이 녹아 있는 거래 모델.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토큰)로 발행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증권법에 따라(중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해요.

암호화폐의 특성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단위가 큰 자산도 증권 토큰으로 발행하면 조각 투자가 가능하답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재임 기간 중 암호화폐 관리와 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게 할게. 등을 제시했답니다.

✔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 시장 감시, 국회의원 거래 금지

[통합형 시장 감시 시스템 (민주 핵심 공약)]

암호화폐 시장 문제 대부분(거래 조작, 무분별한 상장, 내부자거래, 해킹 등)은 거래소에서 생기는데요. 이는 거래소가 가진 무한 권능 때문.

▪ 참고 : 지난코넛🔗무한권능 거래소(?) Feat.내부자거래 ☠

민주당은 상장 심의 제도, 오더북(거래 장부) 통합 등으로 거래소 불공정을 감시하는 ‘통합형 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거래요. 지금 거래소는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을 자체 심의로 결정하는데요.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처럼 정부에게 권한을 받은 심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 ‘화이트 리스트(가칭 블루리스트)’를 운영, 마구잡이 상장을 막겠다는 것.

[일본과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기구 출처]

물론 한국에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있지만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도 하고. 단합이 잘 안됨. 실효성에 의문이 있죠.

오더북(거래 장부) 통합도 주요 공약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장부를 합쳐 투명성을 주식시장 수준으로 높일 거래요.

주식시장은 키움증권의 삼성전자 가격과, 미래에셋증권의 삼성전자 가격이 같은데요. KRX(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합해 운영하고 증권사는 주식 판매 중개만 하기 때문.

하지만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각 거래소마다 거래 장부를 각자 운영하거든요.

▶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해도 각각의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 눈치싸움을 하게되는

거래소마다 유통 수량이 다르고요. 특정 거래소가 입/출금을 막으면 가격 차이는 더 커져요.

▪ 참고 기사 - 🔗1원' 찍은 루나, 빗썸에선 2600원…가두리 거래 주의

그래서 주식시장처럼 거래장부를 합치겠다는 것.

[출처 - 오늘의 짤방]

[국회의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민주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000님, 지난해 김남국 의원(현 무소속) 으로 떠들썩했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죠. 이런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고+ 반성의 의미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요.

[공제 한도 늘리고👆🏻 과세는 예정대로👉🏻]

민주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공제 한도 250만원 ⇒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건데요.

투자수익이 5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작년에 암호화폐 투자 손실이 -3천만 원이라면?

올해 암호화폐 투자수익이 +8천만 원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 5천 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 → 손실 이월공제 🚨단, 과세 시행은 기존 예정인 2025년부터.

출처 : 누누씨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민주는 지난 10월 11일 금융위의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를 '시대 역행 쇄국정책'이라며 비판했었는데요. 국힘과 마찬가지로 ‘전면 허용’을 내세웠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허용)

추가로 암호화폐 관련 ETF를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암호화폐 현물 ETF 투자 수익은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예정)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 암호화폐에 관심 갖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며 “암호화폐를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인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밝혔어요.

이외에도

STO로 발행된 증권 토큰(ST - Security Token) 거래 체계 정비, 투명성 강화 →투자자 보호할게.

법인사업자 암호화폐 투자 OK야.
ICO 단계적 허용 할게. 등을 발표했어요.

[출처 - 오늘의 짤방]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등도 레터에 담으려 했지만,,

국힘과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은 아직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2024 총선 국힘 VS 민주당 암호화폐 공약 출처]

사실 두 당의 공약도 비교해 보면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요….😅

모두 암호화폐를 키우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

공약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 겠죠. 지켜지지 않는 공약은 뻥카 공염불일 뿐.

지난 대선 때도 여러 정당이 공약을 경쟁하듯 남발,

▪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게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 "자칫 잘못하면 다시 구한말에 서구 문물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제대로 추진된 건 거의 없어요.... 그때도 두 당의 공약이 비슷했고요....😌

앞으로 각 당이 어떤 공약과 차별점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우리는 선거철 반짝 “옛다” 관심 말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을 원해요!! 제.에.발!!!🙏🏻🙏🏻

코넛 단톡방 비번 : 1234

.... 쓰다 보니 안 짧은 한움큼 뉴스

💸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안 팔아요. 영원히 살끄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회사가 가진 약 98억8,000만 달러(13조 1,305억 원), 19만 개 비트코인을 팔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미 5조원 수익인데…?!💸📈

5조! 오-오조! 오조라규!!!

▪ 참고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보유액 $100억 이상, 투자 수익만 5조원

그는 심지어 “비트코인을 영원히 사겠다” 라고 말했고요. “패자 사려고 승자 팔 이유 없다"라고 까지 덧붙였어요.

물론 세일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는 강려크한 믿음이 앞서는걸요..?

그는 유언도 “비트코인 사라”라고 남기지 않을까요?…🤣

⚖ 암호화폐 암흑기 주범 테라·루나 창시자 도권, “미국으로. 빠이염!!”

암호화폐 '테라'·'루나' 대폭락 ▶암호화폐 암흑기를 만든 장본인 도권(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도권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도권의 송환 결정은 그가 지난해 3월 검거된 지 11개월만.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인데요

팍!씨!!! 뭘 째려보냐!!! (출처: TV조선 방송 캡처)

도권이 미국으로 끌려가면 송환되면 한국보다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은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해서 100년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앞서 도권 측근 테라폼랩스 최고재무관리자 한 모씨가 지난 5일 한국으로 송환됐는데요. 혹시나 도권도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행이 결정됐어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 피해 규모는 50조 원이 넘는다고.

(한대 시가총액 400억 달러(약 51조원)▶ 2202년 5월 루나와 테라 가격 99% 폭락) 앞으로도 암호화폐 범죄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 범죄자가 처벌받을 국가를 택하려는 일이 계속 생길 텐데요. 그때마다 형량이 높은 나라로 보내지길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도권은 미국으로 가게 됐지만 과연 그의 형량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어요.

(Feat.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뱅크먼 프리드 최대 115년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