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금융위가 날 코인이라 부르고있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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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NFT가 증권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 빨간 글씨에는 모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가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NFT가 증권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NFT 가상자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출처]

가이드 만들었다규!

📝NFT(Non-Fungible Token)

NFT는 대체 불가(Non-Fungible) + 토큰(Token)

NFT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둬 디지털 파일에 원본/소유권 증명을 넣어 특정 대상을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요. 일종의 '디지털 자산 소유 증명서📜' (마치 신분증처럼요) 내 신분증은 단 하나이고, 친구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NFT를 발행하면 ‘블록체인이 부여한 고유 번호를 가진,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된답니다.

NFT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난 코넛 : 🔗🚗현대차 : NFT 발행할게 🦍메타콩즈 : 함께할게 참고

금융위는 작년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예고하며 NFT는 ‘수집 위주고,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아직 작은 시장)이라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NFT가 엄청 활발하게 거래되거나, 특정 지급 수단으로 쓰인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스- 을쩍 여지를 남겼죠.

지난 코넛 : 🔗[가상자산 보호법] 🙅‍♂가두리 펌핑 🙆‍♂이자 지급 👌🏻NFT PASS 참고

[NFT는 가상자산 아님 출처]

그때 코넛은

‘000님이 가지고 있는 NFT가 단순 PFP 형태고(Profile Picture 프로필 사진), 활발한 거래가 없다면 당분간은 안심하셔도 돼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게 결국 수익이 없다는 뜻 아니냐고요? 그쵸, 맞죠. 뭐 번 게 있어야 세금을…’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뭐 번 게 있어야 세금을…

[출처 - 오늘의 짤방]

꽁꽁 얼어버린 지갑위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걸어다닙니다.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포함.’에서 6개월 만에

👉🏻‘NFT가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참고'로 전환.

금융위는 NFT를 [발행・유통・약관과 광고, 사업과 서비스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 똭 규정할 수 없고 요리조리 뜯어봐야 한다는 것.

앞으로 NFT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상자산법｣에 의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1, 2에 해당하지 않다면 NFT로 인정될 예정💬

만약 NFT가 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과세를 피할 수 없고요. NFT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따야해요.

[증권, 가상자산, NFT 판단 기준 출처]

그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 배당? 대출되면? 증권토큰

NFT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토큰으로 분류돼요.

📝증권(證券 Security)

특정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요.

(여기서는 주식과 채권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코넛 : 🔗골라 먹는 증권라빈스 [feat. 토큰증권]💸📊👨‍💻 참고

📝증권토큰(Security Token)

증권을 증권법에 따라(중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토큰)로 발행한 것.

증권 토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난 코넛 : 🔗문이 열리네요. STO 들어오죠.💸🏠 참고

※ 증권토큰에 대한 개념을 깊이 모르셔도 돼요. 다만 증권토큰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

금융위는 NFT의 증권토큰 판단 기준을

회사 경영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는 경우
사업 운영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경우
NFT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는데요.

음….. 좀 애매해요.🤔

‘회사’ 개념이→ [증권을 발행해 여러 사람의 자본금을 모아 세운 조직] 인데요.

=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고, 운영과 이익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

NFT 프로젝트 대부분 전통 회사가 아닌 탈중앙 자율조직 (DAO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에요. DAO가 법적 회사인가? 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ing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일부 지역에서만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한국은 작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태.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배당도 아리송송.

여러 NFT 프로젝트가 기존 NFT 보유자 혜택으로 NFT나 암호화폐를 에어드랍(무료로 뿌림) 해주기도 하는데요. 지난 5월 국세청은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했고요.

만약 금융위가 DAO를 회사로 해석하거나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에어드랍을 배당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NFT는 증권토큰으로 분류돼요.

🤷‍♂️그럼 "응, 알겠어. 그럼 우리 증권토큰 할게" 하면 되는 거 아냐?

놉!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건 많은 문제를 만들거든요. 모든 증권은 증권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등록 요건을 지켜 발행돼야 하기 때문.

[증권토큰 발행 및 유통 출처]

대충 봐도 빡쎔.

때문에 국내 증권토큰 사업 진출사는 대부분 기존 증권사나 대기업.

[국내 증권토큰 사업 추진 현황 출처]

이런 회사도 2018년부터 증권토큰을 준비했지만 아직 짜 - 잔 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국내 NFT 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 혹은 개인이 발행하는 현실에서 증권토큰 전환이라.. 절래절래. 불가능이에요.

만약 NFT가 증권토큰으로 분류되면 NFT 프로젝트 대부분은 관련 사업을 포기해야 할 테고요. NFT 보유자 피해는 넘모 뻔한 일.

2. ｢가상자산법｣에 의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

👉🏻 대량발행? 교환되면? 가상자산

NFT가 1번 사항 →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판단 기준은 -

2.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대량?? 대규모??

😨

[출처]

얼마나 돼야 대량인지,, 의문새 입니다…

🐦🐦

금융위는 특정 수량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규모의 기준 출처]

‘기준이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

지식인도 몰라,, 모른다규,,,

금융위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NFT 시장 혁신을 막을 수 있다. (NFT 시장 걱정?)
NFT 발행사가 해당 기준을 악용할 수 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

라고 했는데요.

[출처 - 오늘의 짤방]

읍읍,,,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대요…😅

2.2 분할이 가능하거나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요것도 애매2222222

NFT 발행사가 분할투자나 공동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할 수 있거든요.

참고 기사

🔗Doge NFT 분할된 조각당 1달러에 판매

🔗갖고 싶은 NFT 함께 사자... 스타컬렉터 DAO

[NFT 분할 투자 출처]

2.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초기 NFT는 단순 수집용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참고 기사 : 🔗기업이 NFT에 주목하는 이유, 유틸리티 NFT

금융위 기준에 따르면 혜택 주는 NFT는 모두 가상자산이에요.

얼마 전 한국조폐공사는 [금 NFT]를 발행했는데요. NFT 보유자는 언제든 조폐공사 보증으로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NFT 2차 거래도 가능해요.

[한국 조폐공사 금 NFT 출처]

금융위 기준에 의하면 조폐공사부터 털어봐야 ….

[출처 - 오늘의 짤방]

2.4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NFT가 가상자산으로 교환되면 가상자산? 그럼 빼박?!

다행히 NFT 마켓에서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는 모든 NFT가 가상자산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정 코인 교환 목적으로만 발행된 NFT를 말하는데요.

Ex) 00 NFT를 가지고 있으면 00 코인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

→ [00 NFT = 00 코인] 이기 때문에 00 NFT = 가상자산

NFT를 가상자산 규제 우회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요.

어후,, 000님 긴긴 이야기 잘 따라오셨어요.

결국 NFT는 위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000님도 이미 느끼셨죠? 모두 애매하거나 현실성 없…

[출처 - 오늘의 짤방]

코넛 너 클나,,,

그럼 마지막으로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는 뭐나고요?

금융위는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NFT로 분류된다고 해요.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이 목적인 경우

(신원 증명, 자격 증명, 조회 목적, 영수증 등)

▪ 사용처 및 용도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할 때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 관람 목적으로 사용)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시세차익 X, 양도 X)

금융위는 현재 NFT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가이드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없이 영업 하다 걸리면 적발되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예요.

출처 : 25_jw

쉽지 않아,, NFT,,

[확인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출처]

최근 몇 년 가상자산사업자를 딴 사업체는 전무.

위메이드 같은 대기업도 가상자산사업자 취득이 어려워 사업을 종료하고 있죠.

기존에 취득했던 기업도 올 하반기 갱신을 앞두고 줄폐업.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내 NFT거래소인데요. 국내 NFT거래소 그라운드엑스 ‘클립드롭스’, 현대카드·멋쟁이사자처럼 ‘콘크릿’, 라인의 ‘도시’, 업비트 ‘NFT’ 등등. 이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한 곳은 업비트 단 한 곳.

NFT 투자자도 내 NFT가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 양도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 부과.

그나마 벌고 세금 내면 다행이게요.

NFT 발행사가 갑자기 사업을 종료하거나 거래하던 NFT 거래소가 없어지면?🚫

갑자기 발표된 금융위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NFT 시장은 당분간 대환장 파티 예상. 말만 가이드. 귀에 걸면 증권. 코에 걸면 가상자산.

어서 빨리 대체 불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길!! 젭!알!!요!!

.... 쓰다 보니 안 짧은 한움큼 뉴스

🤑 앤드류 테이트, "암호화폐 극혐 → 이젠 괜찮아. 난 괜찮아!"

암호화폐 “극혐극혐” 알레르기를 일으키던 유명 인플루언서 앤드류 테이트가 밈코인을 출시했어요. (946.1만 팔로워)

$DADDY

💬밈코인 : 유행의 요소를 본 떠 만든 코인

밈코인 가격은 대부분 순간적 이슈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코인에 비해) 급락 폭도 커요. 밈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코넛 🔗개들은 가라! 페페의 시대가 왔다?🐸(3,900배📈) 참고)

그는 전직 킥복싱 선수로 현재 남성성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과거 암호화폐와 NFT를 ‘사기’라며 "나는 절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런칭하지 않을 것이다. 루저들이다"라고까지 말했었죠.

[출처]

이아조씨,, 많이 봤엉,,

이후 지난 5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태세 전환 → 최근 토큰 런칭 24시간 만에 573% 상승.

하지만 그는 DADDY 토큰을 홍보하기 전, 내부자 추정 주소가 토큰 공급량의 30%를 미리 사들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 회사 버블맵은 ‘테이트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처음 DADDY를 홍보하기 전 9일, 11개 지갑이 DADDY 토큰 공급량 20%(6,140만 달러→약 846억 920만 원)를 매집했다. 이는 공급량 5분의 1이다.’라고 밝혔어요.

만약 공급량 1/5을 한 번에 던지면(팔면),, 가격은 불 보듯 뻔한 떡락 열차….📉

그의 이런 행보가 킹받긴 하지만 유명 인플루언서 시장 진입은 환영할 만해요.

NFT 시장이 주목받았던 21년, 22년 많은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가 NFT 구매인증을 했고요. NFT 프로젝트들은 이를 이용해 홍보했죠. 앤드류 테이트의 밈 코인 출시도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소식도 밈코인 관련 발언이에요. (좋아, 자연스러웠어!)

💰 갤럭시디지털 CEO “밈코인은 암호화폐 기둥…내 사위도 투자자”

암호화폐 업력 만랩 + 영향력 갑 갤럭시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을 멍청한 카지노 칩으로 여기는데, 밈코인은 암호화폐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미 밈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그 수단은 두 가지.

기발한 유머 감각을 탑재한 밈코인을 찾아 트레이딩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으면서 동시에 좋아할 것이다. 내 사위도 이미 밈코인 투자자다.(사위둥절)
밈코인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일부는 밈코인 인기가 일시적이라거나,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곧장 밈코인을 떠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밈은 언제나 있었고,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는 욕구도 언제나 있었다.

고 이야기했는데요.

투자에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에 비하면 꽤 강한 주장이죠?! 그나저나 그는 사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낄낄,,

💸이기 아젤리아, "앤드류 테이트에겐 DADDY가, 내겐 MOTHER가 있다"

호주 출신 유명 래퍼 이기 아젤리아(Iggy Azalea)가(768.9만 팔로워) 자기를 테마로 출시한 밈토큰 마더(MOTHER)로 솔라나 핸드폰을 사거나 요금납부가 가능해질 거라 밝혔어요. 밈토큰이지만 실사용 가능하단 건 눈여겨 볼 만 해요. 발표 이후 마더 토큰 가격은 18% 상승. 심지어 현재 그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MOTHER를 홍보하러 가 있답니다…🤣😂